9대 생활적폐청산, 강력하게 제대로 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생활적폐청산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 대표적인 생활적폐는 대체로 9가지로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다. 개인적으로는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그러나 생계형비리라는 국방비리가 빠져있다는 것이 찜찜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폐인것만은 분명하다.

통상적으로 부패라는 것은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적영역에서 관료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권력과 돈이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강제성을 띠거나 개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다반사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관료의 부정과 부패가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부정과 부패의 적폐가 행해지고 있는 중심은 공공부문이다. 그 공공부분의 적폐청산은 모든 분야로 파급이 되는 것이다. 사설유치원비리의 경우도 사실, 관련 공복들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혈세를 집행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립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필자가 게시한 적이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은 학교는 없을 것이다. 급식이나 학용품 등 각종 기자제를 구입하면서 그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역으로 학교급식 등에 있어서 납품업자의 경우, 그 업주나 그 회사의 임원이 전직 교육행정직에 있었던 자들이 즐비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들이 왜 퇴직후 학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을까?

내가 아는 어느 교육행정 공복은 학교마다 수천만원씩 비자금이 없는 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회식비나 연수비, 심지어 해외여행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그렇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다. 철밥통 행정공복들이다.

부정비리는 예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국가의 예산, 즉 혈세의 투입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예를들면, 교육, 국방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맛집, 혹은 괜찮은 식당은 거의 관공서를 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왜 그럴까?

그런것만 있는가? 부부공무원의 경우, 모두 공채출신인 경우야 그렇다쳐도, 어느하나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나 자식 혹은 친인척이 공채가 아닌 비공식 루트로 공무원이 된 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바로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렇듯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는 바로 공공부분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고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니 그러한 채용과정에서 비공식루트가 있다해도 그것은 그 부정을 저지른 업주나 임원의 부담으로 남게된다.

그러나 공공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한 부정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과 국가가 지는 꼴이다. 그러므로 그 공공부분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런 부정비리가 근절되어야 비로소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질 뿐 아니라 더 투명하고 발전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생활비리 청산은 결국 공공부문의 쇄신이어야한다. 단지 수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부정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도 병행되어야하는 것이다. 자칫 생활비리 청산이 최근의 사립유치원 논란처럼 공공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간부문만을 타겥으로 하는 야만스럽고 당황스런 흐름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민간부분의 경우, 그 갑질하는 업주는 곤경에 빠지는 것은 물론, 회사도 없어질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도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훨씬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 그렇지만,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여론은 어쩐지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여론을 공복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