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는 중증환자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실시+++

 
 
복지분야 개혁 입니다.
복지예산 100조원 이라고 합니다.
예산 자체만 보면 복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등이 50조 정도 차지하고, 교육복지, 노인연금,보육수당등이
30조 정작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20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과 일반국민들을 상대로한 보편적복지(보육,교육,노인연금,의료)등 모든것을 복지예산에 포함하여
예산 규모만 많지 실제로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얼마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복지예산의 개념은
장애인, 소외계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부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소수이며, 목소리도 적고, 영향력도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다수결에 의하여 법과 제도, 정책이 결정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소외될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야 표를 많이 얻을수 있어 선거에 유리하고 연예인과 같은 인기행정으로
해야 다음을 보장할수 있는 현실에서
현실은 무시당하고 소수인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보통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만을 고집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힘없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등 소수들을 돌봐줄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하여
우리사회가 정말 살기좋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가정에서 한명이 정규직 직장인이나 공무원으로 중상층 이상의 수입이 있으나
집사람은 암투병, 자녀는 1,2급장애인, 노모는 연로하여 요양병원입원 해 있는등
한 가정에 한꺼번에 중증질환자등이 서너명 있으면 가장혼자 소득이 중상층 수준으로 어느정도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간병비 부담히 상당하고, 혼자서 일하고 가사일 하고 중증질환자 병원등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가정에 중증질환자 1명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지는 오로지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로 되어있어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해야 하는데 받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법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있어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과 제도 법이 없어 안된다고만 합니다.
법이 언제 만들어 질지 모르지만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복지정책은
선복지 사후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를 하면 우선 받아주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해야 합니다.
추경예산도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것은 우선집행하는 제도 아닌가요
 
장애인 복지나 소외계층 복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을 청구하면 공무원이 현장답사와 현장방문 상담등을 통하여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부담이 많고
생계가 곤란한지, 한가정에 중증질환자가 여러명 있어 혼자서는 소득이 어느정도 있지만 감당할수 없는 정도인지 확인하고 법과 제도 규정이 없어도 선지원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규정은 나중에 만들어 추인하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시골에 혼자사는 노인이 연락두절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전에 이런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노인에게 계속 수급비를 지급하고 담당 공무원과 정부가 나서서
아들을 찾아서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맞게 징수하고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수급비을 깍아 노인이 고통속에 살아가도록 정부가 한 횡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복지복야는
장애인과 소왹계층등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하는 복지예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과도한 복지로 망하는 것은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선택적복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을 상대로 한 마구 퍼주기식 인기행정(정치적인 표의식)을 위하여 복지예산을
집행하다 망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정규직 맞벌이나 공무원 맞벌이로 월급500만원 이상 가정에서 돈이 없어 출산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육비 수십만원 유치원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무상으로 교육합니다.
노인연금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노인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학교급식도 도움이 필요없는 학생들까지 마구자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상급식 합니다.
사회 곳곳에 이런 일반국민들을 상대로한 보편적복지 인기행정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눈덩치 처럼 커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소수라는 이유로
도와 달라고 해야 법과 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퍼주기식 예산으로
장애인의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가족들 마저 힘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3급이상 모든 중증 장애인은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집에 있을 경우 부모에게 돌봐주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나 선천적 장애인은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고 국가와 정부가 부양의무를 지고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집에서 돌봐 일을 못할경우 근로자 평균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휴직을 하면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육아보다 더 길고 더 힘들게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3급이상 장애인들은 국가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간병인이나 도우미을 파견하여 평소생활과 병원등에 입원시 계속 돌봐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병인을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우미는 시간은 주는데 단가가 너무낳아 중증 장애인을 돌보겠다는 사람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 현실 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휘귀난치성질환자, 재활과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재외시켜 쏙빼고 간병인이 거의 필요없는 돌보기 쉬운 일반 환자들만 대상자로 하여 또한번
배신을 당한 느낌입니다.
포괄간로서비스를 간호원가 간호조무서로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돌보는 업무를 하는 간병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사가 똥 귀저기와 환자 수발을 제대로 할까요 현실적으로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비 전문가라고요 똥귀저기 갈고 목욕시키는데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잘 돌봐주는 사람이 더 절실히 필요할 뿐입니다.
 
한국사회가 정의는 있기는 한것 인가요  
복지분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소수의 힘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을 줄이려면 선천적 장애인은 출산을 못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최고의 대우와 서비스를 해 줘야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만하는 형식적인 것보다 장애인에게 대를 이어 고통만 안겨주는 것을 없애고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더 절실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