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의 고액후원금 입법로비 파문, 검찰 압수수색 조사 쟁점

치과협회의 고액후원금 입법로비 파문, 검찰 압수수색 조사 쟁점은??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쌀쌀하고 춥죠?? 내일이 수능시험날이라 그런가 더욱더 추워진 것 같아요^^
늘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능날에는 한파가 매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구요!!
 
오늘도 이런 저런 기사들을 보던 중,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사고나 사건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괜시리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기분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기사를 읽던 중에 입법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치협과 의원들에 대한 뉴스기사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치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치협의 주요 간부들의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이고 소환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더욱이 치협의 전회장이였던 김세영 협회장까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입법비리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협에 대한 기사내용은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6일 김세영 전 치협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네트워크치과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모금을 한 경위와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참여한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1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치협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25억여 원의 모금액 가운데 9억 원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집중 조사했는데요. 앞서서 검찰은 치협 재무 및 사무 담당자 3명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의료업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오전 대한치과협회 본관 사무실, 전·현직 협회장과 정책국장 등 간부들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치과협회 간부들의 후원금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별로 건네받은 후원금은 양 의원이 가장 많은 3422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후원금이 송금되기 시작한 2012년 2월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양 의원은 2011년 10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법안인데요.
이 때문에 법안 발의 당시 치과협회가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6~7월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의 치협과 의원들을 둘러싼 입법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후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얻기 위해, 검찰은 수사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은 지당한것 같습니다. 명분이 어찌 됐든 간에 로비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나 신성해야 하고,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입법제정과정에 있어서 저런 불미스런 사실이 의혹이 아닌 진실로 밝혀진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럴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치협을 둘러싼 입법비리의혹의 진위여부가 공정하고 정확한 검찰수사로 잘 밝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