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붕괴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수정본

중산층 붕괴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세금, 정확히는 세금의 메카니즘에 대해 잘 모르는것같아
보충해서 다시올려봅니다……….
 
내년 예산안 376조원이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4인가족이라 치고 현재인구를 나누면, 1200만가구가 좀 넘나요?
그리고 저 예산을 1200만으로 나누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30,000,000입니다.
즉 가구당 부담하는 세금입니다..엄청나지요? 진짜 가계들이 부담하고 있을까요?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할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필자의 글에 욕지거리를 하던 어느 공복의 주장에 의하면,
왜 역진적인 소비세에 공복들이 침묵하느냐라는 글에 대한 답으로
누진세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즉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 모든 세금은 보통의 국민, 즉 소비자가 부담하게됩니다..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국민,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엄청나게 잘되는 음식점이 있다 칩시다.
그 음식점 주인은 돈을 많이 벌것이므로 간접세인 부가세도 많이 내고 소득세도 많이 낼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이익은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그 음식을 사먹을때마다 지불하는 대가에는 그 음식의 재료값과 그 주인의 수고료, 이윤, 그리고, 세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이 독점이고, 소비자들이 반드시 사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 음식가격을 올리면 누가 이익이 증가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윤과 세금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상품도 상당수는 독과점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보통의 시민, 서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단지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작거나 많게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살아가는 자체가 납세행위입니다.
수도, 전기료, 가스료, 자동차연료,담배,소주,과자,가공식료품, 등등…
그속에 모두 담배나 유류세처럼 거나 적어도 10%의 부가세는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이든, 영업이익이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부담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직접세인 누진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도 그렇듯, 국민 상당수가 직접세를 하나도 내지않아도 되는 임계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누진율을 적용하여 직접세를 거둔다고 분배라 주장하는데,
웃기는 주장입니다. 그 세금을 다시 민간에게 돌려줘야 분배입니다.
그렇게 거두워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채우는게 분배가 아니며, 결코 경제가 살아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봅니다….
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지……………..
 
이명박 이후,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중산층을 70%로 끌어올린다 주장하지만,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었으며 아다시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산층이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을까요?
뭐 세세한 이유를 대면 여러가지 이유이겠지만,
간단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재벌 등 부자들에게 거두워 서민을 위해 쓴다면, 현재처럼 절대로 중산층이 무너지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대부분이 서민인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걷는다는것입니다..
그 세금, 혹자들은 직접세만을 생각하는데,
직접세가 다가 아니지요..우리나라는 간접세천국입니다..
그 세금 증가는 지난 글들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물가상승, 인플레와 관련이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듯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GDP의 30%가량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당신들이 영세사업을 하든, 아니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건,
매년,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즉 시민들의 노력으로 생산하는 부의 30%를 세금으로  낸다칩시다..
그러면,몇년 가지 못해서 결국 국가가 민간의 모든 부를 가져가게됩니다..
 
현재상황이 그렇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그것들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부채들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행사와 관련해서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있던데,
그런 지자체 부채들도 모두 시민, 즉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부채들입니다..
 
결국 부채를 고려하게되면, 민간의 부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자산이 있는것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지만,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현실화된다면, 가계들의 부채를 뺀 순자산은 거의 남지 않을것입니다…
 
남는것은 이명박이후의 부자감세로 인하며 수헤를 입은
재벌 등 극소수 부자들의 자산만 남게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산층이 없어질 수밖에요………….
그 부는 당연히 정부의 고물가 정책,인플레 정책과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수탈당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 간 세금, 즉, 그 부가 다시 국민들에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다시 국민들에 돌려주어야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며 무리없이 경제가 순환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이후 그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정부의 공복과 소수의 재벌, 그리고 외인투기자들의 호주머니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민간의 수요는 고갈되고,
 개미오줌만큼의 낙수효과에 목말라하는 현상황으로서는 당연히 중산층이 붕괴됩니다..
그 붕괴속도는 정부의 예산증가율에 비례하면서 말이지요…………
 
정부부문을 광의로 보면, 공무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천국입니다..
즉, 정부와 각종공기업을 포함하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정부입니다..
그들,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그것의 말로가 다가오는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날, 바로, 공무원 조직에도 피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지요?
필자가 부동산 거품정책을 세수와 연계시키거나
그 정책의 주범을 왜 건설업자 등 부동산 관련업자들이 아니라 관료집단으로 보고있는지 말입니다.
밥그릇지키려 안간힘을 쓰며 자신들에게는 피해안가고 아직 임용도되지 않은 미래의 공무원들에만
쥐꼬리만큼 받으라는 ..이기적인 연금개혁요?
자신들은 온전히 받을것 같습니까? 줄게 없는데 뭘로 줍니까?
 
그리고 그것은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아니라  강력하고 농후한 미래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가계,정부, 기업 할것없이 천문학적이 부채와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벌들의 실적악화 경향,
거기에 지난 IMF 이후와는 판이하게 다른 글로벌 환경도 우리에게 엄청난 악재입니다.
글로벌 실물경기침체는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약진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들이며,
또한 경제강대국에서 추락하고 있는 일본도 우리와 밥그릇다툼을 하고 있는 처지가되고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그 재앙의 크기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