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를 폐지하면 혹은 일정 기준을 두면…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역별로 전세금 보호 기준을 두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먼저… 방법은
(1번 상황)
전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아예 하지 않는다. 즉,전세제도 폐지…
그러면 아마도 전세의 유용성에 물든 똑똑한? 개한민국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다른 담보물권 같은 것으로 과거의 전세처럼 진행하던 지는 알아서 하고…(이것도 정부는 이득이다 등기하려면 세금을 내야하니..)
하여간  전세게약은 금액을 불문하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1번 상황.
(2번 상황)
이것은 지금의 전세제도의 문제점만 우선 해결하고 상대적 서민층이나 부동산 투기가 적은 지역이나 임대수요가 적은 지역의 그나마 임대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부분 전세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방법은 각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에 전세금을 지역별로 보호금액을 정해두는것.
금액은 적절하게 정하나.. 내 생각에는 시골지역 대다수 1억이하, 중소도시지역 1.5억 이하, 대도시 지역 2억이하가 적당하다고 봄.  서울이라도 절대로 2억이 넘어가면 안됨.
 
여하튼 1번이건 2번이건 시행을 한다고 치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수 있는가 보자.
 
1. 지금의 3억 이상 고가 전세자들이 이제는 상당수가 집을 사고자 할것. 아니면 보증부 월세를 택하겠지만..
그들이 지역에 따라 1억에서 2억의 상대적 소형이나 비선호주택이나 비요지 주택 등등 이런데에서 전세로 기거할 확률이 크지가 않음
특히 5억 이상 고소득 전세입자들이 대거 주택을 사게될것.  다시말해서 시장교란자들이 대거 주택을 사기에 들어갈것. 이들 상당수가 주택을 구매하여 시장에 주택수요가 대폭 줄어듬.  결국 공급효과가 크게 증가할것.
이것을 수요라고 보는 자들이 많은데.. 반대로 볼수도 있음.  계속적인 수요가 구매로 인해 수요가 감쇄가 되므로
차라리 공급효과라고 설명해도 되는것.
초기에 주택가가 약간 상승여지는 있다고 해도 전세로 인한 투기요소에 바해서는 차라리 낫다고 봄.
왜냐? 근본적인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역할이 크기 때문임.
 
2. 두번 째 효과는 투기수요가 상당폭 줄어들것임.
전세수요가 대폭줄어들어서 갭투자니 뭐니 투자에 데한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대폭 줄어듬.
결국 주택가 하락요인이 커질것.
 
3. 전지역은 아니지만 상당지역의 월세가 하락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전세가 줄어드니 월세매물이 많아지는것.
월세끼리의 하락경쟁이 도출될것임. 
그러나 수요가 엄천나게 많은 곳에서는 어느정도 월세가 상승도 생길수는 있음…
어차피 수요가 많은 지역은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뾰족한 해답이 될수가 없음을 알아야. 오로지 공급정책만이 답임.  물론 일부가 구매로 돌아서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도.. 수요가 많은 지역은 그 정도로도 쉽지는 않을 것.
 
여하튼 길게는 설명 안해도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역별 기준을 두고 보호금액 기준을 두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시장구조로 가게 될것임.
 
지금은 전세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자들의 향유물,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마중물로 더 사용되는중이고 상대적 서민층을 위한 제도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면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전세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적정 보호금액 기준이라도 세우는게 옳다고 봄.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이글을 본다면 그리고 당신네 정부가 정말로 국민주거 안정과 주택가 안정에 신경을 쓰는 정부라면 정말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기 바람. 국론화를 시켜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봄.
정치학적으로 접근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밖에 안되는것도 잘알고…
전세제도 하나만 손을 봐도 정말 뛰어난 업적 하나 만드는것이고…
1주택 비과세 규정만 삭제를 시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것을 알아야…
개한민국 최대의 개같은 법제가 바로 전세의 임대차법 보호 규정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법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