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과 김동연의 교체에 대하여….

이곳 아고라에 글을 쓰면서, 필자가 맞딱뜨리는 것인데,정치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그 정책의 부적절성은 정권의 흥망에도 영향을 주지만, 민주세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주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제와 복지정책은 필자의 예상과 오차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
장하성 경제팀, 그 엄청난 예산과 분주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당연히 문재인정부와 여당, 그리고, 민주 개혁진영에까지 미치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필자에게 갖은 악담과 욕지거리를 하는 자들을 보게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문빠라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더 참담한 것은 그들 중에는  
과거 박근혜시절에도 정부정책을 옹호하며 필자에게 욕지거리를 하던 자들도 보인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민주정부이자 필자가 오랜동안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관계로,
겁을 먹고 있어 그런지 어투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다른 종류는 과거에는 민주당지지자들이 아니었던 것같은데,
문빠로 변신하여 필자의 글에 욕지거리와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글마다 찾아와서 말이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다.
 
각설하고, 장하성과 김동연이 동시에 교체될 것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다.
 
장하성 경제팀은 한마디로 능력부족이다. 그것을 알기위해 굳이 그들의 면면을 훓어볼 필요도 없다.
대선공약에서 경제관련 공약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으로도 그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있기때문이다.
필자가 누차 언급하지만, 장하성경제팀의 경제, 복지정책은 떡잎인 공약부터 실패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을 재고하지 않는한 문재인정부의 경제, 복지 정책, 특히 고용과 서민들의 처참한 몰락은 돌이킬 수없을 것이다.
 
경제는 시스템이다.
특히 현대 의 경제는 더욱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구조다. 바로 비대한 화폐부문에 의해서다.
그 화폐시스템이 유동성이라는 윤활류를 제공하고,
또, 모든 부문, 즉 시장의 경제적 이익에도 관여를 하게된다.
그리고 그 이익에 형평과 정의까지 세밀하게 이루는 분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경제조절은 간단한 변수조절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리변수다. 미국의 금리나 한은의 금리조절에 경제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하다.
 
그러나 그 시스템에 역행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돈을 쳐 바르거나 일을 한다해도 별로 영향이 없다.
더구나 그 시장시스템을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시장은 탈이 나고 만다.
 바로 장하성 경제팀이나 부동산거품을 일르킨 김현미의 행동이 그 예라고 볼 수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필자가 그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유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능력에 있다. 그는 경제부총리에 지명되자 마자 한은의 이주열이부터 찾아갔다.
한은의 이주열이는 문재인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금리인상론을 떠벌이고 다니고 있었다.
그것을 막기위해 김동연은 한은부터 달려갔다는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물론,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각료들,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들은 한은 총재인 이주열이나 그 통화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얼마나 변하고 있나?
 
김동연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그 흐름의 맥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간헐적인 발언과 주장에서 보면, 한국의 최대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추론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김동연의 행보와 정책집행, 그리고 잘잘한 움직임을 보면 그도 역시 한국의 관료답구나하는 한계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말이다.
 
그런 그를 장하성과 같이 내치고, 장하성 경제팀의 인사나,
협소한 인재풀에서 거기서 거기인 인물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다면,
단언컨데, 대한민국 경제, 나아가 사회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필자가 예상컨데, 일년도 못가서, 엄청난 위기의 국면으로 진입하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