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처럼 장애인돌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부부중 한명은 애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여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

일을 못하여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통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장애인가족도 마찬기지로

장애아동이 태어나면

부부중 한명은 장애아동을 돌보며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돌봐줘야 한다.

장애아동이 태어나면

맞벌이 자체를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부부중 한사람은 일을 못한다.

당연히 일반 맞벌이 부부들보다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부부중 1명은 직업은 갖지 못해

육아휴직수당 같은 것을 전혀 받지 못한다.

결국 장애아동을 낳은 가족은

맞벌이도 못하고

육아휴직수당도 받지 못하고

장애아동으로 인한 검사료와 치료비등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당연히 힘들게 살아갈수 밖에 없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돌봄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장애아동이 태어나 맞벌이를 못하는등

일을 못하면

육아휴직수당 처럼 지급해야 한다.

그 기준은

근로자 평균 임금 기본급을 지급하여 수입을 보전해 줘야 한다.

그래야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일반 맞벌이 부부와 형평성도 같아지고

장애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장애아동을 낳아 기르면 정신적인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것도 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오죽하면 장애아를 낳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아를 버리거나

동반자살을 선택하겠는가

장애아동을 키우며 너무 힘들어 부부중 1명이 질병에 걸리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부중 1명이 장애인을 돌보다 지쳐 질병에 걸렸다고

나머지 1명도 일을 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보게 된다면

수입이 전혀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중증 질환자가 있으면

이들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이

의료와 교육등은 전부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 가정에서 중증질환자 2명이상 돌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를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시 보호자를 옆에 두지 말고

병원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간병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가족이 죄인인양 생업도 포기한채 일도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가 끝날때까지 환자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다.

빨리 고쳐져야 한다.

선진국 병원들은 오래전애 없어진 악습이다.

장애인은 이동시 자동차가 필수다.

중증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경유,LPG등 종류에 상관없이

면세 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연료비를 면세혜택을 본다.

농민들은 년 수억의 수입이 있어도 면세혜택을 보고 토지가 개발되면

순식간에 때부자가 된다.

그런데도 면세혜택을 본다

정작 면세 택을 줘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장애인 시설도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신체 지체 1급등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병 장애인등을 위한

전문 장애인 요양병원을 중앙정부 주관으로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시설은 많지만

각종 유형의 장애인을 한곳에 모아놓아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서로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교적 돌보기 쉬운 장애인만 받아주고

신체 지체 1급등 집에서 돌보기 힘든 장애에 대한 시설은 거의 없고

일반 중상층 가정의 장애인들을 상대로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체 지체 1급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신체 지체 1급 장애인을 받아주는 장애인 시설이 한곳도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휘귀난치성질환자나 신체 지체 1급 장애인들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관리하여 장애인 특성과 유형별로 수십곳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너무 노인시설 위주로 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만 3000곳이 넘는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천주교와 비법인 개인시설만 몇개 있는데

천주교 시설은 가족이 전혀없는 사람만 가고 일반인은 갈수가 없고

비법인 개인시설은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어 감당이 안된다.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들은 정부가 부양의무를 지며

가족이 집에서 부양할 경우

부양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가족에게 지불해야 한다.

가족이 장애인을 집에서 부양할경우

일을 못해 수입이 줄고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가족이 돌보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잘알고, 잘 돌보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수입이 줄지 않아 힘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장애인 가족이 계속 중상층을 유지하며

해체되거나 파탄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자녀를 낳는 순간 버리지 않고 키운다면

죽을때 까지 지옥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누가 마음놓고 출산을 할수 있을까요

경제발전의 댓가로 대기와 수질등 각종 오염으로

더 많은 휘귀난치성질환등 중증장애인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중 어느 누구 장앤인을 출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애인은 출산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돌리지 말고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구 퍼주기식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인기행정인 보편적 일반적 복지를 줄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복지예산 100조가 넘었다고 하지만

50조가 각종 연금 예산이고

30조가 보편적 일반적 복지예산이고

장애인등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20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로 나라가 망하는것은

보편적 일반적 복지 때문이지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