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우리나라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세는 누진율만을 놓고 보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야 정상이다..그 정도로 누진율이 높다는 뜻이지… 그런데 문제는 전체 세수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결국 누진율은 상당히 선진적이나 전체 세수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문제로 인해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지…  흔히 언론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근소세 납부자중 상위 1.2%가 전체 근소세의 70%를 부담한다는 거나상위 18%가 전체 근소세의 92%를 납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간 소득자의 세부담이 작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아서 면세점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 전체 세수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미만이니까….(2009년 기준 조세총액 220조, 근로소득세 고지총액 12조8500억…) 결국 근소세의 누진율은 선진적이지만 근소세가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안된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지..미국은 근소세비중이 전체 세수의 42%에 달한다고 한다더라…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실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뉜다..그중에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의 8가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매월 세금을 기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숨기기 힘들다..하지만 나머지 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을 숨기기가 용이할뿐 아니라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나머지 자본소득역시 파악이 거의 불가했으나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결국 근로소득은 탈탈 털어서 몽창 거둬들이기 쉽기 때문에 법에 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 나머지 소득들은 그것이 불가했기 때문에 수평적 소득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때 근소세 부담자들의 불만은 높아질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업소득등의 세원파악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서 근소세의 면세점을 높여주는 정책을 써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근소세 납부자의 40%이상이 면세되고 있는 상황이란거다… 결국 사업소득등에 세원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원인이 되어 전체 직접세의 비중이 낮게 되고 종국에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 플로우 차트■■■■■■■■■■■■■■■■■■■■■■■■■■■■■■■■■■■■■■■■■  사업소득, 상속, 증여세 부과를 위한 세원파악이 미진함              ■■■■■■■■■■■■■■■■■■■■■■■■■■■■■■■■■■■■■■■■■                                                  ▼                                                 ▼                                                 ▼■■■■■■■■■■■■■■■■■■■■■■■■■■■■■■■■■■■■■■■■■  수평적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근소세의 납부액을 하향조정함       ■■■■■■■■■■■■■■■■■■■■■■■■■■■■■■■■■■■■■■■■■                                                  ▼                                                 ▼                                                 ▼■■■■■■■■■■■■■■■■■■■■■■■■■■■■■■■■■■■■■■■■■  전체 근소세 납부액을 늘리기 위해 누진율을 상향조정하고         ■■  조세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근소세 면세점을 상향시킴.                ■■■■■■■■■■■■■■■■■■■■■■■■■■■■■■■■■■■■■■■■■                                                  ▼                                                 ▼                                                 ▼■■■■■■■■■■■■■■■■■■■■■■■■■■■■■■■■■■■■■■■■■  수평적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근소세 납부액의 하향     ■■  조정은 전체 직접세의 세수를 감소시키게 됨                              ■■■■■■■■■■■■■■■■■■■■■■■■■■■■■■■■■■■■■■■■■                                                  ▼                                                 ▼                                                 ▼■■■■■■■■■■■■■■■■■■■■■■■■■■■■■■■■■■■■■■■■ ■  직접세의 세수감소는 증세가 손쉬운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  ■■  으로 진행되고 결국 수직적 조세형평을 헤치게 되는 결과를 도출 ■■■■■■■■■■■■■■■■■■■■■■■■■■■■■■■■■■■■■■■■■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업소득이나 상속, 증여세등을 징수함에 있어 그 세원파악이 안되고 있다는거지..단순히 근로소득의 누진율의 조정이나 최고세액구간 신설(민노당 주장)로 개선할수 있는게 아니란 거다.몸통은 내비두고 깃털만 건드려서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