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정권 경제정책들은 나라를 말아먹을 사기 정책인가?

사기 A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완전히 다른 경제철학이다
얼마 전부터 문 정권은 새로운 경제철학, 혁신성장을 애기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 두 경제철학,’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책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즉 ‘소득주도성장’이란 뿌리는 두고 ‘혁신성장’으로 보완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완전히 다른 경제철학이다. 따라서 절대 서로 보완할 수 없으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혁신성장의 핵심에는 ‘규제철폐’가 있다. 즉 규제철폐없이 혁신할 수 없고 성장할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규제는 포플리즘을 바탕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 형평과 균형, 분배, 경제약자 보호라는 좋은 명분 하에 만들어지는 규제는 언제나 인기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구조는 분배를 통해 성장하므로 규제는 필연적이다. 분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강자를 규제해야 하고, 경제약자를 도와야 한다. 모두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므로 정부팽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제철학이다. 
반면 혁신성장은 규제철폐를 통해 민간기업에 더 많은 경제자유를 주어 신바람나게 일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철학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아지고 민간영역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두 철학은 경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므로 절대 두 철학을 한 정부가 동시에 수용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주류경제학에 없는 경제이론이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에 익숙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반대의 논지를 폈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절대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고, 오히려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기사)

사기 B  : 
문 사기 정권과 4차 산업혁명은 물과 기름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규제 철폐를 그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문 사기 정권은, 앞서 보았듯이. 포퓰리즘을 바탕으로 한 규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간 모든 정부들은 한결같이 규제철폐를 부르짖었지만, 실천에 옮긴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난, 이 명박, 박 근혜 정부 같은 시장친화적인 정부도 이를 해내지 못했는데, 포퓰리즘에 바탕한 이 사기 정권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기 C  : 
 20-30 대 젊은층은 그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를 아직도 믿고 따르지만, 이는 그저 당선되고 보자며 급/날조한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문 사기는 대선 후보 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데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따라서, 이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며 날조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기 D  :
정부가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습니다.

사기 E  :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율이 ‘0.7%’에 불과함에도, 이미 명백히 실패한 최저임금인상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 몇 개월 지켜보자고 강변함.

정부가 고용 인원 30명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청율이 0.7%에 불과합니다.
이는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 경제를 말아 먹는 이유…!

파퓰리즘은 다음처럼 경제를 말아 먹습니다.우리는 세기의 사기 선생 김 대중이 IMF사태에서 경제를 구해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실은 김 대중이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여당과의 합의를 뒤집고, 금융개혁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가 추락하고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며 초래된,  6.25 이후 최대의 비극이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실직, 파산, 가정파탄, 자살, 노숙인 급증, 국가 알짜배기 기업 매각, 비정규직 양산, 부의 양극화, 안정적 일자리 선호등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든 것을 잃고, 생활고의 늪에서 허우적 거릴 때, 김 대중 가족, 친척, 주변인들은 갖가지 비리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대중이 금융개혁법안을 보이콧함으로써,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 IMF 사태  초래함.    
 태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연쇄적으로 동남아 화폐들이 평가절하되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옵니다.물론 한국하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IMF 이전에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이미 붕괴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이 금융위기를 막기위해서 노력했고, 금융개혁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을 했지만, 이 개혁법을 보이콧 한게 김대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영삼 정부가 폭삭 망가져야 반사적 이익으로 대권을 쥘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02-12-08 17:10] [fn시론] 大選과 경제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1997년 대선에 비하면, 이번 대선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선 평화로울 정도다. 그 당시 여당은 경제위기 책임론으로 정신이 없었고 야당은 그러한 경제가 더 망가지기를 바라듯이 국제신용도 회복을 위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금융개혁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다.”

시장안정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 그렇다면 그 사실을 왜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는 다음날인 17일 아침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8일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면서 IMF와 동시다발적으로 구제금융 지원사실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즉 외환시장에 충분한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국내외 투기꾼들은 장난칠 생각을 하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그랜드 디자인’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1997년 11월 18일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김 전 수석은 이를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IMF 행(行)이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까지 불린 IMF 사태로 악화된 과정의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국제신인도의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가중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당(당시 신한국당)은 물론 야당(국민회의)도 수긍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노조가 들고일어나니까, 표 잃을까봐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너희들끼리 통과시켜라’는 식이었다면 여당은 ‘왜 우리만 나서서 노조의 욕을 혼자 먹나. 야당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는 식이었어요.”

-야당과도 합의했었다는 이야긴가요?

“야당의 최고 정책팀과도 미리 합의했어요. 야당 협조 없이 될 사안이 아니잖아. DJ도 좋다고 했고. 그런데 막바지 가서 못 하겠다는 거야.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표가 떨어진다는 거지.”

결국 이러한 행태를 본 외국 자본들은 “한국정부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 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곧바로 강등시킨다.

 
김대중 비리 일부
게이트 번호정권 비리 내용1김대중 – 노태우로 부터 20억 + 알파 수수 및 비자금 6500억~1조(김기삼 증언. 미하원청문회에서 조사)2김홍일 dj의 첫째아들- 나라종금 뇌물수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3김홍업 dj의 2째 아들- 알선수재(22억 쳐먹음)로 수감 되었따가 사면복권, 국회의원까지 됨 4김홍걸 dj의 3째 아들-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수감중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남 5김정아. 김진아. 최은영(모두 가명) – 슨상의 따님?? 신문에 보도됨. 6박지원 2전 문공부 장관 및 국회의원.dj 수석비서실장-대북불법 송금 구속7DJ지시로 대북불법 송금 주도해 연거푸 구속.8DJ는 적국 북한에 국민혈세인 무려 6조원을 그냥 퍼줘 남북쇼회담 성사시켰으며 한반도 전체를 파멸시킬 북핵 역시 성공시킴.9이때 DJ에게 이용만 당했던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비참하게 투신자살…10임동원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대북불법 송금 구속, 액수 5000천 억11이기호 재경장관 경제수석-대북불법 송금 구속12이근영 금감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13한광옥-전 민주당 대표 및 비서실장 구속 (이명박정권때 석방됨)14박주선 전 법무수석 및 민주당의원-옷비리 사건 관련으로 구속15권노갑 동교동계 수장-진승현 게이트 연루 구속 16권노갑 – 정치 신인들에게 자금을 뿌림(이른바 권노갑 게이트, 권노갑 장학생), 정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이 권노갑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하지 않고, 권노갑 구속됨17이수동 아태재단 이사-뇌물 수수 구속18황용배 아태재단 후원회사무처장-뇌물 수수 구속19안정남 전 건교장관 및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20김은성 국정원 2차장-진승현게이트 로비스트연루 구속21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협의로 1년6월구형22신승남 전 검찰 총장-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수사압력 및 정보누설-불구속입건23김대웅 광주고검장-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비호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 정보를 누설로 구속24신승환 신승남의 동생 6,600만원 뇌물수수 구속25임창렬 재경장관 통일장관 경기지사-파크 뷰 특혜분양사건 구속26주혜란 임창렬 전장관의 처-뇌물수수27김방림 전민주당 의원-정현준 게이트관련 알선수재 1억원 수수 구속28신광옥 법무차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진승현 게이트 연루로 구속29유종근 전북도지사- 특정범죄 가 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30이형택 전 예보공사 전무-이휘호의 조카 구속31정성홍 국정원 경제과장 구속32김형윤 국정원 경제단장 구속33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34최택곤 전 민주당료 구속35김희완 서울시 부시장 구속36최성규 청와대 수사과장 해외도피 중37여운환 광주 j건설 대표 구속-이용호 게이트 연루 구속38김재환 전 mci 코리아 회장-정현준 게이트 연루 알선수재로 구속 1년6월 확정39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연루40김옥두 민주당 의원 김대중의 최측근중 한사람-파크 뷰 사건-특혜분양 비리41조풍언 dj핵심측근 무기거래상 – 대우그룹 상대로 로비, 구속42대북송금 150억 400억 500억 등의 의혹43미국 비자금 천억달러 의혹(손충무 폭로)44박지원씨 현대로부터 수백억 수수. 전체규모 미상. 일부 언론 1000억대라고 보도.45권노갑씨 현대로부터 200억 수수. 46노벨상 매수를 위해 일본을 입막기 위한 독도매각 비리사건.47최규선 로비 게이트 : 최규선 홍업 등과 커넥션. 2008년 지금 다시 수사중. 뉴스포털 검색바람48이상호씨 -dj처남 -비리 뇌물수수.성추행 등으로 연거푸 구속49정현준 비리 게이트 – 한국디지털라인사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50조풍언 비리 게이트51김재록 비리 게이트52윤상림 로비 게이트53윤창언 로비 게이트54최규선 게이트55진승현 게이트56이용호 게이트 [Reference] : 디케, 「용어및투자상식 – 김대중 정권 비리 리스트」 http://econo.urin79.com/?mid=stockstudy5&doc-ument_srl=6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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