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한 정권에 매를 든 노동계 총파업

 
24일, 오늘 민주노총은 전면파업을 벌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외유중이고 총리는 사퇴발언 후 종적을 감춘 후라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곧 정권 차원의 강경대응 입장이라 봐야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매국적 행위”로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고, 한 술 더 떠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만 역주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대표의 이런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태도다. 반민주적 폭언, 폭거다.
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권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저항권인 파업은 합법적 권리로 전 세계가 용인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서도 보장된 권리다. 이를 부정하는 이들의 언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반(反)노동’ 그 자체라 할 만하다.
현실 왜곡 역시 심각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절차와 방법, 요건을 모두 갖춘 합법파업이다. 66.15% 투표에 84.35%의 찬성으로 결정된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고, 그 어떤 불법도 없는 평화적 파업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의 절박한 근로조건 요구들을 내걸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재계가 불법파업으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다. 적반하장인 셈이다.
설익은 파업 운운 하며 국민적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매국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지난 96~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은 뭐란 말인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막아냈던 정리해고법을 정치권이 다시 부활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오늘과 같은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으로 인한 장기 경제침체를 겪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악과 마구잡이 해고를 직접적으로 막아냄과 동시에 그릇된 재벌위주 경제정책과 반민주성을 바로잡는 애국적 투쟁 아닌가 말이다.
정부여당이 이렇듯 억지주장과 법리에도 맞지 않는 ‘강경방침’ 엄포를 섣부르게 휘두르는 이유는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에 사전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일방시행을 막기 위해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서둘러 급한 불부터 진화하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체하게 되는 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통상임금 범위 관련 입법을 강행하거나, 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시행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집권3년차 레임덕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누적된 불만이 분화구처럼 솟구칠 것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도 담겨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반대다. 거짓·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권에 누구라도 나서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기 원한다. 못된 정권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과 대한민국의 침몰을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근 20년 만에 이루어진 민주노총 총파업에 온 국민이 응원하며 함께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24일, 오늘 단 하루의 민주노총 전면파업으로 박근혜 정권의 나쁜 행태가 바로잡혀질 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전면파업은 총파업투쟁의 서막을 여는 첫 페이지일 뿐이다. 노동계의 총파업 대행진이 오만방자한 정권에 매를 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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