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곽노현교육감 퇴출시켜야할 이유(4)

서울 곽노현교육감 퇴출시켜야할 이유(4)농약함유 급식하면서 친환경 급식한다고 사기친 곽노현(8.12)  어린 학생들 생명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30% 비싼 무 농약 쌀 쓴다고 아이들에 사기치고 농약 함유 된 쌀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더니 농약이 함유된 저질급식으로 아이들 속여농약검사 26개고 하고 76개교 했다 속이고 농약검출쌀 31%를 11% 축소발표
 농약이 검출된 쌀을 무농약 친환경쌀이라 사기 친 곽노현 서울 초등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무농약 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8월7일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하는 초등학교 547개교 중에서 76개교 표본을 조사한 결과 8개교 (11%)에서 잔류 농약이 나와 농약이 검출된 쌀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고 반품 조치했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76개교가 아니라 26개교에서 사용한 쌀을 검사 했고 그중 8개교(31%)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검출 되었다. 동아일보 8월8일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정문진 교육의원(한나라당)을 통해 입수한 ‘친환경 무농약 쌀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 28일 무작위로 선정한 26개교의 친환경 쌀을 조사하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우려해 통계자료를 속여 발표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1학기가 끝난 7월11일에야 농약이 검출된 쌀을 사용하는 학교에 반품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학교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해당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조차 농약이 검출 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곽노현 교육감은 547개교 중에 26개교만 조사해서 농약이 검출된 8개 학교에만 거래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했다. 검사하지 않은 521개교 전체를 검사하면 농약이 검출되는 쌀이 31%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급식용 친환경 쌀에서 잔류 농약이 나오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일반 쌀에 비해 1.3배의 예산을 더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이 공격받을 가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 생명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하겠다는 거짓말 곽노현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책정한 급식비 2457원에서 “우유 330원, 인건비 및 부대시설비 160-200원을 빼고 약 2000원으로 친환경 식단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영양사들은 말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맞추다보니 유상급식 하는 5-6학년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과 같은 저질급식을 먹여야 한다. 물가가 올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곽노현 교육감이 친환경 무사급식을 한다며 책정한 2457원은 고기반찬은 아예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앞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평은 심화될 것이고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매식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국민혈세로 공급하는 무상급식이 짬밥 통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서울 E초교 영양사는 1년 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4.5%이지만 친환경식품 가격은 25%가 올랐다며 곽 교육감이 2011년2월16일 원효초교에서 시연한 친환경 식단처럼 하려면 4000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초교 영양사는 “정부양곡이 지난해 기준 20kg에 약 4만 원인데 친환경 쌀은 6만 원이라면서 친환경 쌀을 쓰면 반찬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끼니당 단가는 2457원 인데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급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곽노현 교육감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사기극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시공문에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과 주 1회 이상은 7분도 쌀이 들어간 혼합미를 사용해야 한다.” “농산물의 30%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에 3저 1무(저염, 저당, 저지방 및 무화학조미료)의 식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책정한 2457원의 무상급식 단가로는 친환경 식단을 짜기가 불가능하다고 영양사들은 불만들 토로하고 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공립초교의 평균단가(2270원)에 친환경 식재료 비용(187원)을 더한 수치다. 친환경 쌀의 물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만든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가능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처는 전국에 144 곳이다. 친환경 쌀은 같은 면적에서 3분의 1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달린다고 한다. 2010년에 생산된 친환경 쌀(무농약 이상)은 22만9000t.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17만 t(1인당 120g씩 180끼 기준)이 필요하다. 전체 생산량의 75%를 학교급식에만 써야 한다는 얘기다. 친환경 농산물의 실효성과 공급 방식을 충분히 제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을 한다면서 학부모에게서 급식비를 걷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이름이 다치게 될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닌 저질무상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곽노현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 한다고 아이들 속이고 저질급식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속인 곽노현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는 한 끼에 187원이다. 모든 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경우 일반 급식보다 연간 500억 원 정도가 더 든다. 급식비 2457원으로 친환경 쌀을 사고 나면 다른 반찬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기 어려워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르면 무농약 농산물에서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농업용수나 인근 논에서 바람을 타고 옮겨왔을 때도 검출된 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친환경 무농약 쌀에서 잇따라 잔류 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곽노현 교육감의 무농약 쌀 공급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값이 일반 살의 1,3배가 넘는 친환경 무농약 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농약쌀로 급식한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교장이 밥장수 노릇하는 현실에서 친환경무농약 쌀에 대한 관리는 불가능 하다. 이런 급식환경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현장 영양교사들은 최근 홍수와 태풍 피해로 채소 값이 올라 현재 급식단가로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정된 무상급식비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친환경무상급식은 저질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구나 전문가들을 동원해야 무농약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되는 식품을 일일이 친환경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친환경무농약 식재료가 농약이 함유된 식재료로 둔갑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곽노현이 표를 얻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사기를 쳐서 교육감에 당선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기꾼 교육감을 하루 빨리 교육감에서 퇴출시켜야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