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겨냥 재벌때리기로 집권하면 끝인가

삼성 등 겨냥 재벌때리기로 집권하면 끝인가1% 잡아 99% 지지받겠다는건 참여정부때 이미 실패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생산적 담론이나 정책 대신 증오의 정치, 살기의 정치, 독설의 정치가 재계를 집어삼킬 태세다. 우리 경제의 소중한 인프라인 대기업을 갈아엎고, 그룹오너를 몰아내야 살기좋은 세상, 좋은 지배구조가 열린다고 선동하는 정당과 여기에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학자들마저 메뚜기 한철 만난듯이 준동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최근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로 내건 공약들을 보면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재벌을 해체하면 양극화가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천국이 열리고, 청년 실업도 해소되는 듯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서러운 차별도 없어지고,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80%를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1%를 때려잡으면 나머지 99%는 신명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나 호의호식할 것 같은 착각을 준다.   야당은 복지 낙원과 중소기업 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더 걷어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장밋빛 공약들은 복지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에다 추가된 것들이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무한대로 소요되는 점이 특징이다. 후세의 곳간을 미리 털어먹는 것도 특징이다.   그들이 타도대상으로 삼은 재벌들은 복지포퓰리즘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가장 많이 기여해야 할 씨암탉들이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방위 규제의 올가미를 씌워 마치 ‘부러진 화살’로 만들려고 하고…하루에 한 개 낳던 암탉보고 모이는 줄이면서 갑자기 두 개, 세 개를 낳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아니 모이 자체를 없애겠다는 심보같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대기업들 때려잡으면 소뿔 뽑으려다 소를 잡은 우를 범하는 것과 같건만…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들을 보면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있다. 일단 곳간을 마구 축내서 선심쓰고 보자는 식이다.  그들도 후세에 물려줄 창고를 거덜내지 않으면서 복지재정을 쓰는 게 정도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표만 얻으면 된다는 조급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이 4·11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보편복지 비용은 33조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옛 한나라당도 5조원의 새로운 복지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복지공약은 새누리당보다 한참 나갔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은 <유쾌한 정책반란 > 시리즈를 통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슈퍼부자증세 등 3대 핵심과제를 내걸었다. 이중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면 대기업들에 대해 전방위 제재를 가하겠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사문화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첫 번째다. 여기에 재벌세 부과방안까지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재벌세는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수록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이 투자를 열심히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계열사를 늘리는 것이 이젠 정의롭지 못한 행태이므로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빵사업이나 순대사업, 카페사업 등을 벌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대기업들에 규제의 칼날을 씌우겠다며 중죄인 다루는 나라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재벌들이 계열사 확장이 제빵사업이나 청국장사업을 벌이는 데 이용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들 사업은 요즘 논리대로 동반성장과 공생을 위해 대기업들이 자제해야 할 분야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대기업의 계열사 신규 설립이 주력업종과 연관사업, 미래신성장동력 등 필수적인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세금으로 철퇴를 가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재벌들도 최근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침투해서 반기업 정서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대기업들도 비판받아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 LG에서 분리된 아워홈, 두산 등이 제빵사업과 순대사업등을 잇따라 포기한 것은 불가피했다. 청와대와 정치권, 여론의 십자포화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다.  재벌 2~3세들이 그룹을 이용해 손쉬운 사업이나 돈벌이사업에 마구 진출해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침범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3세들이야말로 창업주의 정신을 본받아 보다 도전적이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사업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게 창업주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민주당의 대기업규제 방안은 문제가 많다. 그것이 실행된다면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 때리기라는 포퓰리즘에 함몰돼 한국의 경제, 제조업강국 코리아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거래를 무조건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한 편법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한 채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거래에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나 시너지 제고, 원가절감, 금융조달 원활화, 기술개발 촉진, 원활한 납기 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삼성의 반도체, 휴대폰, LCD, 가전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나 현대자동차의 부품 조달에서 모듈화, 조립공정 등의 복잡한 과정에서 계열사간 효율적인 거래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자소그룹을 통해서 이같은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차는 제철에서 부품, 완성차까지 수직적 일관생산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메이커가 제철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현대차가 유일하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지난해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로 부품조달 차질로 생산이 중단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봤다. 반면 현대차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춰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였다. 정주영 창업주에서 정몽구 회장으로 이어지는 제철 숙원사업을 수년전 완성하면서 현대차의 부품조달및 원가경쟁력이 한층 강력해진 것이다.  계열사간 거래는 이처럼 경영에 필수적인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규제하고,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면 기업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내부거래는 기업그룹의 존재이유다. 이를 부정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개별 기업들 위주로 활동하는 그릇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 외국기업들도 이 내부거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에 대해 내부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 소지만 낳을 뿐이다.  계열사간 거래에는 국민적 불신을 살 수 있는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룹들마다 광고나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일부 사업에서 지나치게 계열사간 거래가 많고, 오너의 2~3세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의혹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그룹의 경우 총수가 딸이 대주주로 있는 광고계열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외부 전문광고 업체들과의 계약을 하루아침에 해지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그룹은 오너의 2세가 대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를 차려 계열사 물량을 집중시켜 기업가치를 올렸다. 이후 이 계열 물류회사를 상장시켜 2세가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승계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비난하는 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를 둘러싼 논란은 정상적인 거래와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몰아주기를 구별해서 선별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의 효율적인 수직계열화와 계열사간 핵심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반면 편법 상속이나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혹을 살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투명한 상속과 반재벌 정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구슬과 돌은 구별해야 한다. 그 둘을 구별하지 않고 다 태워버리면 부작용이 크다. 그게 합리적인 기업정책이다. 야당의 무책임한 공약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청년 실업을 줄인다는 고상한 명분을 내걸고 300인상 기업에 대해 3%를 무조건 청년으로 채용할 것을 강제하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내놓았다. 88만원 세대와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강제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무조건 채용하라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나 가능한 반시장적인 행태다.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채용확대에 따른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청년실업대책이 될 것이다. 청년의무고용에 이어 다음에는 60세이상 노인 의무고용방안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다. 강제와 획일화는 시장경제의 적들이다. 대기업의 지주회사에 대해 칼날을 씌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지나친 규제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주회사가 선진화된 지배구조라며 재벌에 대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강요했다. 그 중심에 지금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회장, SK 최태원회장 등 그룹총수들과 일대일 회동을 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압박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각종 규제완화와 혜택을 주겠다고 당근도 제시했다. 상당수 그룹들이 참여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참여정부와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다시금 강력한 규제를 가하겠다고 난리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뒤죽박죽이다. 그들의 공약이나 정책들은 새털처럼 가볍다. 그들이 견지해온 정책이나 가치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니 재계로선 어리둥절할 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일부 그룹들과 한국 대기업의 강점인 그룹 경영을 하는 삼성과 현대차 등을 비교해보라. 강철규의 반시장적 설계주의의 독선과 독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강철규 위원장은 한술 더 떠 총선 공천에서 재벌규제에 신념과 지조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국회의원 중 상당수를 재벌 손보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도대체 재벌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면 국민들이 표를 마구 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업을 혼내서 경제가 엉망이 되면 되레 서민들이 유탄을 맞을 것이다. 야당의 지지층을 조만간 적대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런 우매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으로 내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도 아날로그적 규제방안이다. 출총제는 이미 민주당정권이던 참여정부가 수차례 완화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 이명박정부는 사문화된 출총제를 폐지했다. 재벌에 특혜를 주거나, 부자정권이라서 이를 없앤 것이 아니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지 못한 채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재벌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쳤던 노무현정부마저 출총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도 막는 악법으로 간주해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이를 부활한다고 경제력집중이 차단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삼성과 현대차 등 상위그룹들은 계열사간 출자한도를 참여정부 초기 때처럼 규제(출자한도 25%, 2007년엔 출자한도가 40%로 상향조정)해도 이를 벗어난다. 괜히 실익도 없으면서 빈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기업들의 덩치가 커졌다고, 계열사가 늘었다고 무조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문제는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불공정경쟁을 벌이거나, 불법 편법으로 인수합병을 벌여 경쟁기업과 국민경제에 피해를 줄 경우엔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게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투명경영도 유도할 수 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대기업규제책을 양산한다면 한국경제와 산업은 누가 이끌 것인지, 우리기업들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경쟁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들의 경영지배구조인 순환출자구조를 차단하는 초고강도 규제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요즘 민주당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종일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KDI 교수)이나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등은 순환출자 금지를 통한 재벌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재벌개혁론자들의 설익은 구상은 사실상 그룹을 해체하자는 가장 강력한 규제방안이다. 삼성의 경우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20조원이 들어간다. 현재론 불가능한 방안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괘씸죄에 걸린 국제그룹을 공중분해했듯이 초법적인 쿠데타나 혁명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방안이다.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의 순환출자 금지 구상은 사실상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규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100만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현행 순환출자 체제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건희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오너일가와 계열사들이 20조원의 자금을 모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이 5%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해 사실상 이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배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내포돼 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과 세계최고의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을 분해시키고, 오너경영을 무력화키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