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안되는 이유

무상급식 전면실시하면 안되는 이유  김진성, “일본의 쓰나미는 ‘天災’, 한국 무상급식 쓰나미는 ‘人재’”
 “복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정부와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이 쥐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좌파 정권 10년간 10% 수준이던 무상급식을, 정권을 잃자 100% 전면 무상급식을 전격 제시하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의 횡포다. 일본의 쓰나미는 ‘天災’였지만 한국의 무상급식 쓰나미는 ‘人災’다”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동의없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695억 원을 통과시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실시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 말이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무상급식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정치세력화를 위한 계산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 2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70회 조갑제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가져올 정치적인 혼란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무상급식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김 대표는 현재 서울시의 무상급식 실태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전원에게 교육청 자체 예산(1,162억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 25개 구(區) 중 21개 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자치구 예산(344억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켜 금년에는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중학생에게까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방자치법상 시·도의원은 시장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할 수 없음에도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서울시는 저소득층부터 대상을 확대해 가는 점진적 선택적 제한급식”이라며 양자간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소위 무상급식을 쟁점별로 반박했다. 먼저, ‘전면 무상급식이 과연 진짜 공짜급식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으로 보낸 쌀을 북한 정권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 그것은 무상급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외상급식”이라며 우리의 후세들에게 생색만 내고 빚을 떠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먹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은 12.3%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쌀을 포함해 25%에 불과함을 감안한다면 실제 친환경 농산물은 3.4%밖에 안 된다”며,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서 학생 1인당 2,457원의 급식비로 아이들의 밥상 위에 친환경 농산물을 올리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 조성 752억 원, 한강 예술섬 예산 406억 원을 전액 삭감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하면서, ‘낭비성 토목사업을 줄이면 무상급식 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자금과 소비자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 “급식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속성 소모자금인 반면, 도로, 철도, 교량, 공원 등은 한 번 투자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생산자금”이라는 것이다. 또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무상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에 포함된다면) 무상급식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더욱이 ‘전면 무상급식이 눈칫밥을 없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점심이 아니라 메이커 옷, 명품, 스마트폰 등 소지품”이라며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메이커 신발이나 스마트폰을 국가에서 사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덧붙여 “건강, 체질, 취향이 각기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일방적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듯 학생들에게 급식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이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의 0.3%에 불과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능력이나 의지 이전에 원칙의 문제이며, 학교급식은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고 시교육청 사업인데, 사회간접사업 투자를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지원 사업을 위해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결국 김 대표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무상급식을 핑계로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2004년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고쳐 모든 초중고교가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직영급식을 해야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조 조합원은 연중 170일 점심 한 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일의 전부이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해주기 어려운데, 이러한 사실은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 세력을 반정부 세력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호재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비해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학교 급식노조가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교조와 연대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김 대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 본부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소득 하위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주민 발의 진행 중”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복지 포퓰리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짜밥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전통적인 밥상머리 교육”이라며, “기본예절과 질서, 국가와 향토와 이웃과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 갖기, 근검절약의 생활화, 경제교육, 자연보호와 환경교육, 도농간 교류와 체험활동,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절실하다”고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 수의 1/20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의 청구권자 총 수가 836만 83명이기 때문에 5%인 41만 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이 된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