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복지내역 및 자국민 복지예산감소내역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2006년 12억원에서 2011년 약 1162억원으로6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시기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1곳에서 201곳으로 10배 증가했다.
 

이 밖에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예산이 2000억원 정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40615&cp=du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9/2012040901248.html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및 외국인 우대 정책 list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2012. 다문화 지원금액 925 억원 증액
 

나눔 로또 다문화각종지원 584억원
 

http://www.645lotto.net/Fund/intropr_view.asp?BBS_TY=21&bSearch=&sltSearchType=&txtSearchString=&sltSubClass=&TXT_NO=12688&sltSubClass=&page=1
 
 

사랑의열매 다문화가정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금액
 

http://www.chest.or.kr/
 

0.불법체류자 의료비 지원
 

http://www.youtube.com/watch?v=4l7QEQU5w84
 

불체자들은 무료진료 1,000만원까지 되고 1,000만원 초과시 8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의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전국에 6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cf. 진료비가 1천만원을 넘을 때는 80% 할인이라 해서 나머지 20%만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미수금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어 모든 의료치료는 거의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 주위에도 돈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병을 키우다 낭패를 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해서 그런 사람은, 한국인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1.불법체류자 다문화가정 무료 의료 지원 (실시예정)
 

2.다문화 가정 특례 입학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29131940374&p=ilyo

 

3.보육료 무료 지원(경기도, 다문화 가족에 올해 189억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715343781722&outlink=1

 

4.다문화가정 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법제처홈페이지
 

http://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jsessionid=MBlOZPhr37zWAt5ka35luAEuvK8C6z4GAnwt10vrO6SZ5vDlr2u37NTGAAlPPmvY?linkurl=%2FDRF%2FlawService.do%3FOC%3Dsunny98%26target%3Dlaw%26MST%3D113891%26type%3DHTML&lbicSeq=113891
 

마. 조항에 [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2008.12.1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8353.html
 

5.외국인 유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22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한 해 평균 1인당 등록금은 616만원,장학금은 237만원이었다.
 

반면 국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54만원, 장학금은 172만 원으로 등록금·장학금에서모두 차이를 보였다.
 

유학생들이 국내 학생보다 138만원이나 적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장학금은 65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내 대학생보다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 한편 장학금 비율을 높여 ‘박리다매’식으로 교육과정을 팔고 있다”며 “외국 대학은 자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싸게 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명절 지원비 지급
 

7.고향 방문비 지급
 

http://hc00.com/17673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33152§ion=sc6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8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3433&yy=20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11701071043177002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052400002http://sem.zonecj.com/board/contentsView.php?idx=386647&npg=1&spg=1

 

7.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지급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G&qid=4TpFj&q=%B4%D9%B9%AE%C8%AD%B0%A1%C1%A4+%B0%A1%C1%B7+%C7%D1%B1%B9%C3%CA%C3%BB+%
BA%F1%BF%EB%C1%F6%B1%DE&srchid=NKS4TpF

 

2008년부터 결혼이주민 여성의 친정 방문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9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시상제도인‘외환다 문화가정대상’ 제도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제2회 시상식을 갖고, 행복가정상, 희망가정상, 행복도움상(개인), 행복도움상(단체) 등 4개 부문에 대상 1명, 각 부문별 본상 2명, 우수상 14명과 특별상4명 등 총 16명의 개인과 5명의 단체를 시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상금과 부상으로 행복도움상(단체)과 특별상을 제외한14명의 수상자 전원에게는 친정방문 또는 친정가족 한국방문 초청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8.각종 의료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1046312&code=900303http://damunhwa.or.kr/kr/sub_02_03.html?include=&mode=view&id=81&lc=&sc=&mc=&gid=news3&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57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9/2010092901291.html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
http://ilsan4u.co.kr/ilsan4u/culture/news_view1.asp?n_code=060&idx=112281
http://www.jn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2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5
 

 

9.문화 바우처사업 발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29_0010917477&cID=10204&pID=10200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402000035
 

10.방문과외 무료
 
 

군산시, 다문화 가정 방문 학습 무료 지원

 

http://www.koreanews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0
 

11.국/공립 학원 무료
 

12.놀이공원,스케이트,영화 등 지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29_0010917477&cID=10204&pID=10200
 

13.교재 지원
 

http://www.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5948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984586&cp=du
 

 

14.임대주택 1순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40615&cp=du

 

15.대학 특별전형
 

다문화학생 4만명시대` 교과부 선진화 방안 다문화 예비학교 전국 26곳으로 확대다문화학생이 직접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 춘천교대에서 5명이 이 전형으로 선발됐고, 내년에는 서울교육대학,경인교육대학, 광주교육대학에서 각각 5명씩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60956

 

16.대출 할인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3260007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03267

 

17.우체국 할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119258214067&outlink=1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30_0009105454&cID=10201&pID=10200
 
 

18.전기세 할인
 

19.주민등록증 발급 무료
 
 

20.통신비 할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603_0005348323&cID=10401&pID=10400

 
21.출산비 지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0/0200000000AKR20110720095700372.HTML?did=1179m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41386
 

정읍시에서는 완전무료
 

http://www.korea.go.kr/ptl/news/region/selectRegionMainView.do?todayNewsId=CNTNTS050661297107095257
 

 

22.신혼 여행비 지원
 

http://newsa.co.kr/news/service/article/mess_02.asp?P_Index=22106&flag=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10407004801&subctg1=01&subctg2=
 
 

23.결혼식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0416252595107&outlink=1
 

24.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
 
 

25.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26.한국어 토픽 응시료 지원
 

http://cheongwongun.liveinkorea.kr/board/board_read.asp?pzt=ct&lng=kr&cc=cheongwongun&id=45&gr=&sn=&sw=&sdate=20120122&num=2016312&pg=1
http://www.bongchuny.or.kr/MalgumBoard/Index.asp?BoardMode=View&BoardCode=bcnotice&Seq=539&page_no=3

 

27.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125000367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3/h2011032418194621500.ht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015175744004&outlink=1
 

28.운전학원비 지원
 

운전 학원 무료 교육이나 수강료 지원 등 지자치단체의 후원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http://hongiknews.com/print_paper.php?number=1717&news_article=news_articl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30/0200000000AKR20111230128900062.HTML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s_code=bbsIdx3&bbs_number=905&page=1&keycode=&keyword=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101
 

 

32.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715343781722&outlink=1
 

33.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전개
 

유성구는 지난해부터 다문화 행복하모니 사업을 진행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연착륙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다문화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9가족 30명 등을 대상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이 사업에는 관내 11개 기관 및 단체가 2600여 만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공동체적 의식이 크게 발현됐다는 평가다.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프로그램
△무료 이동진료 및 병원비 할인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방문
△다문화가정 멘토링 결연 확대
△중국인자녀 내나라 알기 캠프
△다문화 이해증진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397
 

but.
 

국내 복지 예산은 전부 삭감
2012.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예산 추가 삭감
 

(2011년 2조원 복지예산 전액 삭감에서 추가 삭감 내용 포함)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일시적 생계비 (4,181억원 전액삭감)
무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어이가 없네!
 

이래도 역차별이 아니라고?
 

[출처 : 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