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늘상 위기였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청년실업이 문제이고, 노인빈곤이 문제이고, 그래서 청년은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못하고 자살률이 치솟는다.

한반도리스크에 미국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고있으며 날로 심화되는 경쟁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태롭게하고 있다. 재벌위주의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해법은 늘 있었다.다만 탐욕에 빠진 이기주의에 그 해법에 접근하지 않으려할뿐이다.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본다면 세계 10위권이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5천만의 인구가 만든 기적과 같은 상황이다.그러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한가?

우리사회는 오랜동안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그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은 잘못된 구분이다.아니 수구기득권의 비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분배를 한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성장에는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언제 분배를 하겠다는 것인가? 분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현재와같이 분배정책을 쓴다며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일자리 창출로 그 분배가 가능한가?  그것을 분배정책이라 할 수있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자리의 절대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러한 고리타분한 고전적인 방안이 통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부, 그리고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액수로 볼때, 한마디로 정부의 실패로 귀착이 되어진다.
재벌의 갑질이나 기업의 행태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문제다. 자본가의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법으로 규제를 하면된다. 재벌때문에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히 세금도 걷고 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누구에게 걷고 있나? 그리고 그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나? 왜 그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서 정부부문을 비대화시키기만 했지 분배정책을 통하여 그 납세자들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가? 

분배정책이란, 국민들에 혈세를 거두어 정부부문에 쌓아놓고, 공복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그 혈세를 다시 소비여력이 부족한 국민들에 환원하여 유효소비를 창출하는 것이 분배정책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우리의 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나 그 간단하고 명확한 명제이지만, 이미 우리사회의 시스템으로 고착이 되어 있기에 그 시스템을 개혁하기가 힘이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를 쥔자들의 탐욕이 주범이다.

그 기득권을 쥔 자들은 대부분 정부부문에 집중되어있다.정부부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복뿐 아니라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국가기관을 망라한다면 우리나라 총 부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들의 상당수가  오래된 특권을 향유하며 민간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정치인이나 학계 인사들도 쌍팔년대도 아닌 고팡내나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세금이 부족하다 보유세를 걷는다거나 국토세를 거두어야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인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며 우리사회의 질곡을 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복지정책은 단언컨데 실패한 정책이다.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복마인드에 매몰된 정책들로는 청년실업을 줄일수도 없으며 노인빈곤률은 물론, 출산률도 개선하지 못한다.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며 우리사회는 유혈혁명이 아니라면 변화가 불가능한 사회로 치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