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정책 유감…

이번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봅니다.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뉴타운에 대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개발 부담금이 커서 돈없는 원주민의 경우대부분 내쫓기고 투기 외지 세력만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뉴타운지역, 강남에는 없습니다. 과연 이 낡은 뉴타운지역에 들어와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일까요? 물론 발표 초기에 일부 강남 세력들이 그들의 정보력으로 이미 수익을 챙겨서 빠져 나가 뉴타운 시세를 올렸겠지만 아무튼 뉴타운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평생 집 한채 얻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중산층, 서민 입니다. 그들의 건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담은…  이런 와중에 원주민의 경우 내쫓긴다는 표현을 쓰는데,어찌보면 가장 이익을 보는 그룹이 원주민입니다. 뉴타운에 20~30년된 다세대, 빌라, 단독은원래 거래조차 잘안되고 시세도 무척 낮았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발표로 그 곳의 시세는 원주민의경우 최소 2~3배 이상은 올랐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주세요)일반적으로 2002년도에 방2개 짜리 빌라가 5천만원 안팎인 것은 뉴타운 발표 후 최소 2억~2억5천이상은 될 것이며, 단독 대지 시세가 평당 500만원 안팎인 것은 현재 1200~1500만원은 될 것 입니다. 만약 뉴타운 발표 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이라면 현재 이렇게 가장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말씀들 하시는 현재 뉴타운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이 되어 입주를 원하는 외지 세력은 2005~2008년도에 많이 들어 왔을텐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원주민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들어와 만약 취소가 된다면 취소 자체로 손해가 클 것 입니다. 아니, 거래조차도 안되겠죠. 힘들게 모은 재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이들은 서울 시민 아닌가요?  설사 원주민들 중에 추가금 낼 여력이 없거나,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들은추가금이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평형대를 배정 받으면 될 것이고,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분들은 요즘 분리형 아파트라고 월세를 받을 수 있게 구조를 분리해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다양하게 방법은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주민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하지만 그래도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는 이유는… 취소를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이득이 되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뉴타운내에서도 지하철역이나 길가에 가까운 상가나 단독부지를 가진 분들은 뉴타운이 취소되어 본인들이주택을 헐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상가나 원룸, 빌라 등을 신축하면 더 큰 이익이 나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파트 시세가 좋을 때는 이것보다 대형평형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었지만 최근시세가 안좋다보니 뉴타운보다 본인들의 난개발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 세력들이 보통 주축이 되어서 반대를 하고 지체를 시킵니다. 물론 기초수급생활자들의 전원 임대주택 주거 보장이나 세입자들 권리를 고려한 부분은 찬성입니다.차라리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기초수급생활자들을 수용할 만큼의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큼만용적율 조정으로 사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 좋을 방법 아닐까요? 서울 전역의 뉴타운이 이렇게 사업성을 점차 잃고 좌초된다면결국 주거환경도 문제지만 서울 시내 살만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초래하여 전세값의 상승을 막을 수 없고, 전체 아파트 시세도 내려갈 수 없을 겁니다. 서울 시내 좋은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 수록 시세는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갑니다.그리고 전세가 아닌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구요.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약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하지만 지금 뉴타운 반대의 소리는 진정한 약자의 소리라기 보다는 더 큰 이익집단의 소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70%의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 중산층의 소리에도 신경써주세요.뉴타운을 원하는 사람은 강남 부자도 아니고 다른 지역 시민도 아닌 서울의 평범한 시민들 입니다.